법문북스

머리말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의 이유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범죄의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를 신고(고소)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다는 통지서를 받는 고소인 등은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위법이나 부당의 이유를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고소인 등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하게 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불송치 결정에 ..

머 리 말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법정에 서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보는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을 일일이 말로 할 수 없으므로 의견서를 통하여 재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의견서에 기재재하여 재판장 앞에 놓고 일대일로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의견서를 잘 작성하여야 효과적이고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본서를 접한 모든 피고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만족하게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번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완전히 벗어나시려면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고 꼭 마음에 드는 선처를 받아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차례제1장 공소장 의견서제..

머 리 말 2021. 1. 1.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7호)이 시행되었다. 개정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았던 수사기관에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결정하는 중추 국가수사기관으로서 위치가 공고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본 수사학개론은 경찰수사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찰수사 전반을 쉽게 이해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좀 더 충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로 집필되었다. 이 책이 학문적 열정이 있고, 창의적인 경찰관들의 연구에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장래 경찰관 또는 경찰수사 절차가 궁금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차 례 제 1장              총론제 2장 수사의 개시제 3장      강제수사제 4장     임의수사제 5장     수사지휘  수 사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