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수사절차 및 작성과 실무사례 등

머리말   첫째총 3편으로 제1편 수사일반, 제2편 수사절차, 제3편 실무사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둘째 제1편 수사일반에서는 사건접수에서 처리하여 종결까지의 일련의 모든 절차와 서류작성에 대해 양식을 곁들어 설명하였으며, 특히 인권과 관련 변호인 참여지침, 각종 수사서류 작성요령 및 영장신청 시 체포(구속)를 필요로 하는 사유 등 수사경찰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셋째제2편 수사절차에서 출입국 규제절차, 감정의뢰 및 처리, 소년사건 처리, 변사사건 처리절차, 통신제한조치, 신고보상금 제도, 각종 수배 및 해제절차, 수법범죄 자료관리 등 모든 처리절차는 수사하면서 부수적으로 꼭 발생하는 각종 절차로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사례를 곁들여 정리하였다. 넷째제3편 실무사례에서..

머리말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허위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할 때 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편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예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처벌을 받게하겠다는 직접적인 고의성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처벌될 확률이 있다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고소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이해하기 쉽게 무고로 발생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해야 효과적입니다. 무고죄 고소장은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그리고 고소진술을 잘 받아야만 피고소인의 범죄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에 따라서 고소장은 접수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분..

머리말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돈을 빌려 쓸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 보통 돈을 빌 려줄 때는 주로 잘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돈을 빌려 줄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 둘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때, 셋째, 돈을 빌리는 시점에 범죄의 의도가 있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하시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가차 없이 사기고소하여 한 번에 해결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바로 해결하시고 아니면 지급명 령신..

머리말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금융채무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추심을 포기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채권에 대한 추심을 포기한 뜻으로 금융회사가 빚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금융채무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출 또는 카드연체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금융기관이나 카드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일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에게 헐값에 매각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 대출금이나 카드연체금 채권은 덤으로 넘겨받는 등 유사한 대부업체들끼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머리말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답변서를 작성해 보려고 해도 어떤 식으로 주장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항변을 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망설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답변서는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처음으로 법원에 내는 아주 중요한 소송서류입니다.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민사소송에 대비하여 있었던 일 그 사실관계 정도는 스스로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 일이 생기고 나서야 답변서 를 작성하려고 분주하게 서둘다 보면 실수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피고에게는 답변서 를 통하여 법원에 원고의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힘이 얼마나 큰지 소송결과에서 판결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답변서는 이왕이면 원고의 기분을 잘 헤아려 답변서를 작성하도..

머리말요건사실은 그 성상에 따라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용태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사건으로 구분된다. 용태는 행위에 해당하는 외부적 용태와 내심의 상태에 해당하는 내부적 용태로 나뉜다.  한편, 요건사실은 각 실체법상에 나타난 유형적 사실로서 법적 개념임에 비하여, 주요사실은 각 실체법규에 나타난 구체적 사실로서 사실적·경험적 개념이라고 하여 양자를 구별하는 입장도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요건사실을 분쟁 유형별로 소장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례들 즉,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대여금 반환청구, 부동산에 대한 청구, 각종 등기 청구, 어음금·수표금 청구, 양수금 청구,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사행행위취소 청구, 전부금·추심금 청구, 보험금 청구, 약정금 청구, 확인..

머리말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곤 하는데,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행위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에서 수사한 결과로 유죄가 인정되면 그 때가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서에는 불법행위로 기인한 손해배상 위자료의 청구소송을 피해자가 스스로 소장 을 작성하고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는 물론이고 어떤 이유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피해자라면 누구든지 직접 해결..

머리말 정부에서는 행정업무의 선진화에 맞춰 상업등기사무의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기업의 등기편의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설립·이전 및 합병 등에 있어서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및 대법원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상업등기에 관한 단일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상업등기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상업등기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 8월 3일 「상업등기법」을 제정하였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등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누구든 편리하고 용이하게 검색하여 이를 등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

머 리 말책을 시작하며형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1심 재판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1심 재판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 사실(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유죄로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합니다. 대부분 제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이유서 작성과 제출이 중요한 이유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판결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이상 항소심 재판부의 견해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항소이유에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설명하여야 효과적이므로 항소이유서는 그만큼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제1..

청구취지 작성법 ‘청구의 취지’라 함은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주문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 부분이다. 이는 청구의 원인에 대한 결론 으로서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이에 의하여 원고 가 어떤 주문의 판결을 구하는가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범위 등이 간결·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구취지는 소송물의 동일성을 가리는 기준으로서 당사자 처분주의(민사소송법제203조)에 의하여 법원은 그 범위에 구속되어 재판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는 청구취지는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사물관할, 상소이익의 유무, 소송비용의 분담비율, 시효중단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표준이 된다.  청구취지의 명확성·확정성·간결성첫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