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의 특징
| 첫째 | 중요 특별법 총 171개의 법률을 엄선하여 2018년 1월 31일 기준으로 판례와 법을 정리하였다. |
| 둘째 | 각종 특별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법에 나온 중요 용어정리가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여 먼저 용어의 정의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벌칙을 정리하였다. |
| 셋째 | 특별법에 여러 가지 특칙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수사의 전속권, 적용의 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각종 특칙을 빠짐 없이 정리하여 법 적용에 혼선을 예방하였다. |
| 넷째 | 주요 상용조항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따른 피의자 신문사항 및 해당판례를 연속 선상에 정리하여 이해에 도움을 주었으며 죄명별로 관련 법조문과 공소시효도 정리하였다. |
| 다섯째 | 특별법과 다른 특별법과의 관계도 정리하여 여러 특별법이 경합될 경우 어느 특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법률의율에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였다. |
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
| 첫째 | 2024. 12. 31. 공포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
| 둘째 |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처벌(도로교통법), 공중위생업자의 나이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요구 불응자에 대한 입장 제한 (공중위생관리법),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파일 또는 복사본 부정사용자 처벌규정 각각 신설 (주민등록법) 등을 추가 반영하였다. |
| 셋째 | 교사 훈육목적 행위의 정서적 학대 여부(한정적극) 대법원 판례,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 야기 시 처벌 특례 배제 사유 해당여부(소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추가하였다 |
목차
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3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부록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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