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효과의 발생요건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소송물로 주장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시에 관념적존재인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당해 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1)그 권리의발생은 인정되는가2) 그 후 그 권리가 소멸하였는가3) 그 소멸 효과의 발생에 장애사유는 없는가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게 된다.실체법에서는 이러한 법률효과의 발생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생요건을 강학상 법률요건 또는 구성요건이라 한다. 2. 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권리의 발생, 장애, 소멸 등의 각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유무에 달려 있는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