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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1

청구이의 제3자이의 강제집행정지

청구이의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가리켜 실무에서는 통상 '청구이의의 소'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확정된 종국판결, 기타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부당한 집행을 저지함으로써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채무자가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이라고 해서 이를 '청구이의의 소' 라고 부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내용이 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건 비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건불문하고 채무자가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건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된 개개의 ..

법률상식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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