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2

채무 청구권 소멸 시 강제집행정지

책소개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 채무에 대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부존재할 수도 있고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된 사실이나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론종결 후에 변제하였거나 서로간의 상계로 소멸되었거나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해제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여 행사됨으로써 청구권이 소멸한 사실이나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공정증서) 또는 이행권고 결정에 표시된청구권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기의 제한 없이 소멸사유를주장할 수 있음에도 그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여 영구적으로소멸시키는 소(訴)를 ‘..

카테고리 없음 2025.06.10

청구이의 제3자이의 강제집행정지

청구이의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가리켜 실무에서는 통상 '청구이의의 소'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확정된 종국판결, 기타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부당한 집행을 저지함으로써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채무자가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이라고 해서 이를 '청구이의의 소' 라고 부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내용이 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건 비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건불문하고 채무자가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건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된 개개의 ..

법률상식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