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2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예컨대 (1)성명 (2)주민등록번호 (3)휴대전화번호 (4)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5)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 (6)가명처리를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사람)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의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유형 (1) 인적사항 - 일반정보 ..

법률상식 2023.02.27

개인정보 해킹당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개인정보,해킹,해커,유출,사이버범죄)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속도 가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진행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범죄 역시 하루가 다르게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고 새로운 범죄유 형도 등장하여 형법 역시 현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지능화된 범죄에는 사이버범죄 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이용 하는 것이 인터넷인만큼, 범죄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항상 사이버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사이버범죄 중에서 도 해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 니다. 각종 사이트,어플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입력 해야 하기 때문에, 해킹을 당할 시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해킹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 람의 컴퓨터 시스템..

법률상식 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