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문북스 2023. 2. 27. 10:33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예컨대 (1)성명 (2)주민등록번호 (3)휴대전화번호

(4)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5)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

(6)가명처리를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사람)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의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유형

 (1) 인적사항 

- 일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등

- 가족정보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등

 

 (2) 신체적 정보 

- 신체정보

얼굴,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지문, 키 몸무게 등

- 의료 및 건강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병력, 혈액형 등

 

 (3) 정신적 정보 

- 기호 및 성향 정보

도서 및 비디오 등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 내면의 비밀 정보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당 및 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등

 

 (4) 사회적 정보 

교육정보, 병역기록, 근로정보, 법적정보

 

 (5) 재산적 정보 

소득정보, 신용정보, 부동산 정보, 기타 수익 정보

 

 (6) 기타 정보 

통신정보, 위치정보, 습관 및 취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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