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당한 당신, 재정신청을 하라! (불기소,불기소처분,재정신청,항고,항고장,항고이유,무혐의,검찰항고,검찰,수사)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의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해 줄 것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이외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여야 .. 법률상식 2020.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