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지기) 공무집행방해죄 수사서류 작성방법 (형법,수사,수사서류,경찰,등대지기,수사관,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공무) 최근 일반 국민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한편으론 공권력 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가 방해될 경우 형사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형법상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해 알아보며, 공무집행.. 법률상식 2020.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