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3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똑똑한 의견서 작성하기

책소개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고법정에 서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그렇다고 해서 그냥 뇌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재판장이 보는 면전에서 하고 싶은 말을 일일이 말로 할 수 없으므로의견서를 통하여 재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의견서에 기재재하여재판장 앞에 놓고 일대일로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의견서를 잘 작성하여야효과적이고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재판장은 형사재판에서10%만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고 90%는 피고인이 적어내는 의견서를 읽고양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을 정하고 판결을 선고한다고 해도과언은 아닙니다.​본서에서는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고 꼭 마음에 드..

카테고리 없음 2025.05.16

공소장 의견서 사례들이 궁금하다면 !!(공소장의견서,공소장일본주의,공소사실,정식재판,약식명령)

공소장 작성방법 링크 참조 blog.daum.net/lawb/60 오늘은 공소장 의견서의 실전 사례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연인사이에 결혼을 전제로 갚아준 돈을 사기라고 고소한 것이고 이미 합의는 하였지만 억울하다며 선고유예를 해달라는 사례]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1의 가. (3), (4)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경우 {1의 가. (2)를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공소사실 ○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 ○○. 중순경 부산시 ○○구 ○○○로길 ○○에 있는“○○○”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과 ○○○○. ○○.말경부터 ○○○○. ○○.경까지 연인사이로 교제하였다..

법률상식 2020.10.14

공소장 의견서 작성방법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공소장,공소장의견서,의견서,정식재판,재판,공소장일본주의,약식명령)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검사는 수사 결과 피의자를 구속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속 고공판을 할 수 있고 둘째는, 피의자를 불구속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불구속 구공판을..

법률상식 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