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는 실무자들의 이러한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으로 형사특별법들은 가나다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5호, 2022. 12. 27., 일부개정]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신문사항 - 피의자는 ○○○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에는 공해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그 시설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습니까? - 공해배출시설 설치로 인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조업정지는 언제 받았습니까? - 조업정지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