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실무 3

가등기의 효력 알아봅시다.(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양식, 각종 서식, 부동산 등기,등기 실무,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부동산 등기법)

가등기는 법 제3조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일 때에 하는 예비등기를 말한다(법 제88조). 이러한 가등기는 장차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때에 그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전제로 하는 예비등기이므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 소유권 ▣ ▣ 지상권 ▣ ▣ 지역권 ▣ ▣ 전세권 ▣ ▣ 저당권 ▣ ▣ 권리질권 ▣ ▣ 채권담보권 ▣ ▣ 임차권 ▣ (1) 채권적 청구권 법 제3조에서 정한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즉 채권적 청구권만이 가등기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이미 물권변동이 있은 다음 그 ..

카테고리 없음 2021.02.18

부동산 등기실무의 모든것이 여기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등기공무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부동산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이 생성, 변경 및 소멸 또한 부단히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내용도 더욱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 결과 부동산등기에 관한 내용도 그 범위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실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고요 ??? 부동산 등기실무책 고르는 TIP !!!! 알려드립니다. 첫째, 최근의 법령과 서식 그리고 판례 등을 모두 수록하고 있어야합니다.. 즉, 법령과 판례는 물론이고, 등기예규, 등기선례, 각종의 서식 및 부동산..

법률상식 2021.01.22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은 무엇일까요?(상업등기,등기,등기사항,등기소,등기관,등기방법,법률서적,등기서적)

상업등기는 등기관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상업등기 부에 상업에 관련된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입니 다. 오늘은 상업등기의 내용 중 등기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사항이란 상법 및 상업등기 법 등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정해 진 사항을 말합니다. 상법은 기업의 신용을 유지하고 제3자 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러므로 상업 및 상업등기 법 등기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사항은 등기할 수 없고 잘 못하여 등기가 된 경우에도 등기 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은 아래와 같이 분류되 고 있습니다. (1) 절대적 등기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 등기사항 중에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과..

법률상식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