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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1

카카오톡 욕설 죄가 성립될까??(명예회손, 모욕죄,고소장, 경범죄, 정보통신망 법률위반, 피해자 대응방안)

카카오톡은 계정과 주소록을 관리하고 휴대폰에 카카오톡 설치 시 사용자의 연락처 목록을 기반으로 친구를 찾고 이를 친구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카카오게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카카오스토리,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등을 연동하여 특별한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카카오톡' 이라 합니다. 카카오톡 안하는 사람이 없을정도로 현재 이용자수가 많은 곳입니다. 사람들의 편리성을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서 몇몇 사람들은 욕설 혹은 경멸적인표현을 하며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욕설을 한다면 죄가 성립될까요 ??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폐륜적인 언행을 하거나 성희롱적인 발언 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

법률상식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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