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2

정석상업등기(2022년)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미성년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자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외국회사에 관한 11종이 있다. 이러한 11종의 등기부에 하는 것이 아니면, 가령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어도 상업등기는 아니다. 이러한 상업등기는 등기관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상업등기부에 상업에 관련된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다. 상법·민법 관련 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바, 상업등기에 관한 법률관계의 생성, 변경 및 소멸 또한 부단히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내용도 더욱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방향으로 개정..

법률상식 2022.05.17

2022년 판례와 같이보는 소법전

이 책에 수록된 기본 육법과 특별법은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 출제되는 법률로서 어느 시험을 준비하든 필수적인 법령으로 공부해야 하는 법률 과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록 법령 ▣ 대한민국헌법 ▣ 헌법재판소법 ▣ 민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형법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규칙 ▣ 상법 ▣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 변호사시험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공직선거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검찰청법 민법(2021년 1월 26일 일부개정), 제924조의2 등(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형법(2020년 12월 8일 일부개정), 제1조 등(범죄의 성립과 처벌) · 상법(2020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340조의5(준용규정)..

법률상식 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