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분쟁에 있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책임을 이행할 자력이 있으면아무런 걱정이 없고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책임을 질채무자에게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을할 수도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무익한 것입니다. 그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빼돌리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고 배짱을 부리는 채무자가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