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소송의 의의 가. 개념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1)에 의거 ‘국가 를 당사자2)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 가인으로 하는 소송은 민사본안사건의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가압류․가처분 신청에 의한 독촉절차, 민사집행절차, 조정 등 비송사건까지도 포함3)한다. 나. 국가소송의 특수성 국가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과 구별되며, 사법상의 권리관계 중 에서 국가가 직접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되는 소송의 경우에 해당한다. 다. 국가의 대표자 국가소송에서 국가의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며, 법무부장관은 각급 법원 에 계속 중인 국가소송에 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자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