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 경품행사한다고 개인정보를 모은다음 팔아 유당이득을 취하거나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법적으로 개인정보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나 시스템 및 운영체제 등은 불가피하게 내재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른바 ‘해커’ 등의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