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장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흔히 우리에게 산재보험이라는 말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의무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근로자는 요양급여, 휴업보상, 장해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때 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④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