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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② 핵심 point 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냅니다. 기업의 재해이력, 현장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기초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합니다. 2.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은 안전·보건조치를 확실히 이행할 수있도록 조직·인력·예산을 투입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3. 기업·기관의 규모, 유해·위험요인, 인력이나 재정 등을 고려하여 업무특성과 기술, 재정 여건에 맞게 이행합니다. ..

법률상식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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