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1. 납부의무자 ①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③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④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상속은 일생의 1번 정도는 꼭 겪게 되는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속과정 중에 형제자매가 남남이 되거나 크게 다투는 경우 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상속을 미리 대비하지 못했 기 때문인데요. 미리 대비하지 못한 갑작스런 상속상황은 피상 속인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고 많은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의 대원 칙은 상속순위상 선순위의 상속인 이 존재하면 후순위의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망 등의 이유가 아닌 한, 선순 위 상속인이 무조건적으로 상속 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아들,딸,손자,손녀 등)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남은 유가족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문제입니다. 누가 상속을 받는 것이며, 상속자가 많다면 누가 먼저 상속을 받는 것인지, 비율은 얼만큼인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판례에서는 이에 대해 어..

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다음날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의 부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