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 2

긴급복지제원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긴급지원의 개념 ①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②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1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

카테고리 없음 2021.03.31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긴급복지지원으로 도움 받으세요.(사회복지,긴급복지,지원,복지,재난지원,생계지원,의료지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완벽하게 실시할 것을 주장 하며 내세운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뜻입 니다. 이 말은 현재 세계 모든 선진 국들의 국가사회보장제를 실시 하면서 목표로 두고 있는 하나의 이상이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일수 록 국민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 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복지란 사전적 의미로 '행복한 삶'을 말합니다. 보통국가가 국 민 전체의 삶의 기준을 행복증진 을 위해 직접적인 정책을 실시하 는 것을 뜻합니다. 복지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나라를 복지국가 라고 합니다. 현대의 복지 개념은 서구권에 서 들여온 것이지만 복지에 대..

법률상식 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