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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는 실무자들의 이러한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으로 형사특별법들은 가나다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5호, 2022. 12. 27., 일부개정]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신문사항 - 피의자는 ○○○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에는 공해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그 시설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습니까? - 공해배출시설 설치로 인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조업정지는 언제 받았습니까? - 조업정지명령..

1. 사 례 甲은 통장정리를 하던 중 계좌에 ○○원의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돈은 乙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었다. 그러나 甲은 이 돈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2. 법규 연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수사보고서 ※ 의 의 수사보고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의 단서나 그 입수상황 등 수사에 관계있는 사항을 상사에게 보고하는 서면을 말한다. 수사보고서는 수사의 흐름, 진행사항 등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작성하여야 한다. ※ 작성상 유의사항 1. 직접 수사에 종사한 자가 작성한다. 수사보고서는 수사에 직접 종사한 자가 보고하는 것이므로 반장이나 계장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수사를 한때마다 작성한다. 수사한 사항에 대해 그때그때 작성하여야 생생하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기에 시기를 잃지 않도록 작성한다. 3. 사실을 그대로 작성한다.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개념정의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요령 1. 신고 접수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보호시설 및 상담소 관계자 등은 신고의무가 있다. 2. 출동 및 현장 응급조치 ●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3. 가정폭력사건 구속수사 기준 제6조(구속수사 기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적폭력행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한다. 다만, 구속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폭력의 동기와 수단, 습벽,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여부, 범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