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형사민원의 수사 기본원칙 ​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사법 경찰관은 수사 실체적 진실을 발견방법 ​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품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

고소의 의미와 그 효력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고소의 방식과 고소능력 고소할 때는 소송행위 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본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

오늘은 수사서류 작성하는 방법과 요령실무중 출석요구의 일반적 요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출 석 요 구 ] 일 반 적 요 령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출석요구서에 사건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지참하거나 진술서를 미리 작성하 여 출석 시 제출하도록 한다. 3. 출석요구서는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법경찰리가 사건을 담당할 때는 별도로 사건담당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모사전송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5. 출석요구 시에는 출석요구 통지부에 필요..

수사서류는 경찰 수사관들이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 수사관은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경찰 수사관이 수사서류를 작성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사서류 중 조서의 작성방법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