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 갈수록 이에 따라 범죄의 태양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그러한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제정,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바쁜 업무환경 속에서 이를 습득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실무자들의 이러한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 입니다. 형사특별법들은 가나다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책에 수록된 최신 법령 및 판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면 업무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리보기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을 클릭하세요.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서, 적법하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재판확정 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구속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② 영장에 의한 구속에 한하지 않으며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도 포함한다. ③ 사인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이 죄를 범한 경우는 국가의 구금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죄의 주체라고 할 수 없다(반대설 있음). ④ 보안처분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사회보호법 등에 의해 처벌하므로 주체가 안..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 갈수록 이에 따라 범죄의 태양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그러한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제정,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바쁜 업무환경 속에서 이를 습득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책은 실무자들의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입니다. 총 2권으로 출간되었으며, 제1권에서 형법을 다루고 있고, 제2권에서는 형사특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특별법들은 가나다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책에 수록된 최신 법령 및 판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면 업무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 뒤 부록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

이책은 실무자들의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입니다. 총 2권으로 출간되었으며, 제1권에서 형법을 다루고 있고, 제2권에서는 형사특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을 실어 놓았고, 판례 또한 최근의 것을 우선적으로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활용되는 각종 범죄사실 기재례도 어법이나 단어 등을 현재 추세에 어울리는 내용을 대폭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책에 수록된 최신 법령 및 판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면 업무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 뒤 부록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록하였습니다. 책 미리보기 형법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