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서, 적법하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재판확정 전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구속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② 영장에 의한 구속에 한하지 않으며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도 포함한다. ③ 사인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이 죄를 범한 경우는 국가의 구금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죄의 주체라고 할 수 없다(반대설 있음). ④ 보안처분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사회보호법 등에 의해 처벌하므로 주체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