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면서 현대사회는 자동차가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이에 따라서 하루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를 당하면 당황하여 피해를 보고도 가해자로 몰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손해배상에는 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통상손해· 특별손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산정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 의뢰하여 그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자동차사고를 당했을 경우 손해배..

1.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휴가 나온윤창호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② 이에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 ①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하였습니다(제44조제4항). ②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① 자동차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특별법으로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법원은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줄여 씁니다)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자동차 사고는 평범하게 자주 일어납니다. 당사자의 운전을 부주의로도 일어나지만 상대편 차량의 부주의로 인해 갑작스런 사고가 자주 일어 납니다. 주변지인분들이나 가족들 심지어 본인까지 많이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하지만 내 잘못이 아닌대도 억울하게 잘못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며 부당한 결과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교통사고&자동차사고 질문 답변으로 구성했습니다. 책은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교통사고의 모든것을 수록하였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있거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서 뜻하게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