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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 판례 1

전기사용신청 /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기간 /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1. 전기사용신청 전기공급약관 제8조 (전기사용신청)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전기사용의 변경을 하고 자 할 경우(이하 "전기사용신청"이라 합니다)에는 미리 이 약관 을 승낙해야 합니다. ② 전기사용신청은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전기사용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한전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 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하거나 변경하고 자 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해야 합니다. 2.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기간 ..

카테고리 없음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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