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2

성관련 범죄 수사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성폭력,성범죄,강간,성추행,수사,경찰,변호,조사)

최근에 성관련 범죄에 대한 이슈 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 사회의 성범죄도 고도화되고 있 는데요. 이런 시점에 성범죄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분들은 어 떻게 성관련 범죄를 수사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폭력 범죄 수사시 수사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담당 경찰 서는 성폭력범죄를 전담수사부서 에서 전담하게 해야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 전담수사부서가 없다 면, 다른 수사부서에서 성폭력범 죄의 수사를 담당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 원 중에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 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 의 조사를 전담하게 해야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 중 1인을 피해자 보호지원관으로 지정해야 ..

법률상식 2020.07.17

사기죄 수사,조사 어떻게 해야 할까? 사기죄의 내용,수사포인트 등 (수사,조사,형벌법,실무,형법,형사소송법,경찰,공무원,수사비법)

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이러한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제정,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 실무자들에게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검찰,경찰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관련 법령인 형사소송법과 ..

법률상식 20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