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이러한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제정,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 실무자들에게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검찰,경찰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관련
법령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선 수사관분들은 수사,조사에 있어서 이론적인
측면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형법의 내용 중 사기죄의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경제가 날로 어려워짐에 따라 각종 금융관련 사기가 늘어
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살펴보겠
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 때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습니다."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재물이란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재물을 말하며, 동산,부동산을 불문합니다.
재산상의 이익이란 노무제공이나 담보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이나, 채무면제와 같은 소극적 이익 그 밖에 일시적 이익
이나 영속적 이익을 불문합니다. 기망에 의할지라도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증서를 무효로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
라도 그 증서 자체에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없고 외형상
권리의무를 증명함에 족한 체제를 구비하고 있는 한 그 증서는
형법상의 재물로서 사기죄의 객체가 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도3013 판결)
기망행위에서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
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
을 말합니다.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로서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일반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기망행위의 정도는 단순히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게 한
것만으로는 기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그것이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착오의 내용은 통설은 착오가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동기의 착오로도 족하며,
사실에 대한 것이든 가치판단에 대한 것이든 묻지 않는다고 합
니다. 그러나 단순한 동기의 착오만으로는 착오라고 할 수 없고
착오의 대상도 사실에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처분행위란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말합니다. 처분행위는 민법상의 개념
이 아니므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순수한
사실행위도 포함합니다. 판례는 처분행위라고 하기 위해
서는 처분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대법원 87도1042)
객관적으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면 족하고 처분
의사가 있을 것은 요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착수시기는 편취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이며 반드
시 행위자가 불법이득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사기죄 또는 그 미수범은 그 형을 면제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수사포인트는 어떤 것일까요?
(1) 고의를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사기범은 고도의 지능범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우회적인
방법으로 변호내용의 모순성,비합리성 등을 들춰내어 범의를
유도해 내도록 해야합니다.
(2) 기망행위의 시기,장소,기망의 상대방을 특정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기망방법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4)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린 상황에 대하여 조사합니다.
(5) 기망행위와 착오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합니다.
이렇듯 사기죄의 피의자는 고도의 지능을 가진 지능범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일선 수사관분들은 사기죄의 내용과
사기죄 수사,조사에 관한 내용들을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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