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중간예납제도 ①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②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합니다. ③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④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입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 2018.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

1. 납부의무자 ①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③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④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다음날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의 부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