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이란(중대산업재해 부문)?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②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①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