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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상행위, 회사법, 보험, 해상, 항공 운송 등을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난해함 때문에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노동법 노동법은 일반적으로 종속노동관계에 관한 법이라고 말한다. 종속노동관계는 다른 사람의 지휘명령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를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시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아래 노사간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에서 제값을받고 거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근로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고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수성으로 항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불리한 조건에 따라 노동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얽매이게 된다. 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업조직에 편입되어 일정한 직장규율에 따라 근로의 시간 장소 및..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와 형벌 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 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난해함 때문에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과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법전(형법,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편과 관련 법률용 어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학 의 기본은 법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편에 형법,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의 전체 조문을 수록했습니다. 법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인하여 법률의 의미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서 에서는 법전을 읽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