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 5명 미만 소상공인 교육지원 소상공인 경영교육 1. 사업개요 소상공인들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1..

- 건축물이 입지한 용도지역에 따라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점포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마다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의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됨) ⓑ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사업개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전문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업(5621)으로 창업하려는 사람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사람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사람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이란 본사(프랜차이저)가 가맹점(프랜차이지)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휘장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가맹점이 되면 ‘갑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라’는 불공정성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알아두면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중요사항을 ..

많은 직장인들이나 가정주부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이란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쉽지만 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의 70%정도 가 창업 1년 이내에 폐업을 하고 나머지 30%중 25%가 창업 3년 이내에 폐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