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을 알아보자

법문북스 2023. 12. 11. 09:4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 5명 미만

 

 

 

소상공인 교육지원

소상공인 경영교육

 

1. 사업개요

소상공인들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21,000명(예산 108.59억원)

 

2) 지원내용:

 

전문기술교육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별 초·중·고급 기술교육 지원

(수행 :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 디지털 현장실습교육·전용교육장 교육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스마트 기술 및 O2O 플랫폼 활용 교육 등 지원

(수행 :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전용교육장, 무료교육)


- 실시간 온라인 교육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매주 정기적으로 업종별·대상별·수준별 실시간 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http://edu.sbiz.or.kr)

 


그 밖에 사이버 평생교육원,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교육 및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임대 등

소상공인 교육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사업 > 교육 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글을 읽고 싶다면

<창업에서 각종 정부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 이렇게 생존합시다!>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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