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작성법 ‘청구의 취지’라 함은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주문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 부분이다. 이는 청구의 원인에 대한 결론 으로서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이에 의하여 원고 가 어떤 주문의 판결을 구하는가가 표시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범위 등이 간결·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청구취지는 소송물의 동일성을 가리는 기준으로서 당사자 처분주의(민사소송법제203조)에 의하여 법원은 그 범위에 구속되어 재판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는 청구취지는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사물관할, 상소이익의 유무, 소송비용의 분담비율, 시효중단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표준이 된다. 청구취지의 명확성·확정성·간결성첫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