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3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부동산, 부동산 거래 규제, 매매계약준비사항, 소유권이전, 세금납부)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Q.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 집들이를 하는데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집을 마련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네, 매도인과 매수인(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6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법률상식 2020.10.19

복잡한 부동산매매 쉽게 하는 방법(부동산,토지,주택,매매,부동산매매)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데요. 그로 인해 부동산을 매매하시 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이 계약 의 효력으로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 을 이전하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먼저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선정하기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 산을 선정합니다. (2) 부동산중개업체 선정하기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

법률상식 2020.08.03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동산,부동산,민법총칙,물권,상법,토지,건물,주택)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동산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물으면 모르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산과 부동산 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념들이고,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 제99조에 따르면,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기준은 다음과 같습 니다. (1) 부동산 : 토지, 토지의 정착물 (2)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 부동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토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구분된 하나의 토지를 일필이라고 하고 그 필마다 지번을 붙여 등기 부에 표시합니다. 토지에 포함된 암석,토사,토지 위에서 성장하고 있는 초목,토지에 부착된 동상, 철판 등도 토지의 구성부분입 니다. 다만 미채굴의 광물은 광업 권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소유권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물,입목..

법률상식 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