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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

법률 용어 알려드립니다. ~ (법일반, 헌법,행정법,민법, 상법, 어음 수표법, 민사소송법, 민사 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조세법 경제법, 국제법)

법률 용어 알고 싶다. ~ 오늘은 민사소송법의 몇가지 전문 용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1. 민사소송(民事訴訟) 영 ; civil procedure 독 ; Zivilprozes 불 ; procedure civile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확정하는 재판상 절차이다. 즉 민ㆍ상법 등 사법이 규율하는 대등한 사인간(私人間)의 경제상 또는 가족법상(신분상)의 생활관계에 관한 충돌·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인간의 이해의 충돌·분쟁이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둘러싼 사건인 경우, 그 분쟁사건의 한쪽당사자가 사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원고로서 그 분쟁사건을 법원에 ..

법률상식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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