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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아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실관계의정리 ①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관련증거..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 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①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부부의 부양·협..

이혼한 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 네 있습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부모는 혼인 중의 충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 누가 신청하면 되나요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 및 제 781조 제6항). ★ 어디에 신청하나요 ?? 자녀의 ..

이혼을 결심했어요.!!!!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상태의 ..

혼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이혼 의 자유 또한 인간의 기본권에 속 하는 것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눕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 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의이혼제도를 갖고 있는 소수의 국가로, 당사 자 합의로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혼 의 80%이상이 협의이혼을 통 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