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상업등기(2022년)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미성년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자조합·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외국회사에 관한 11종이 있다. 이러한 11종의 등기부에 하는 것이 아니면,

가령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어도 상업등기는 아니다.

 

 

 

 

 

 

 

 

이러한 상업등기는 등기관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상업등기부에 상업에 관련된

표시 및 그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다. 상법·민법 관련 등기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바, 상업등기에 관한 법률관계의 생성, 변경 및 소멸 또한

부단히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내용도 더욱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 결과 상업등기에 관한 내용도 그 범위가 급속히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행정업무의 선진화에 맞춰 상업등기사무의 전산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기업의 등기편의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설립·이전 및 합병 등에 있어서의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비송사건절차법」 및 대법원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상업등기에 관한

단일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상업등기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상업등기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 8월 3일 「상업등기법」을 제정하였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등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누구든 편리하고 용이하게 검색하여

이를 등기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집필되었다. 즉, 상업등기에 관한 최신의 법령과

대법원판결례, 서식, 기재례 및 「상업등기 질의·회신집」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부수적인 각종 자료들을 모아서

수록한 것으로서, 등기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곤란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그 특징으로 삼았다.

 

첫째,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과 서식, 그리고 대법원판례 등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즉, 법령과 판례는 물론이고,

등기예규, 등기선례, 등기기재례, 각종의 서식 및 상업 관련 각종 고시·공고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관련 서식이나 연구자료 등도 폭넓게 수록하고 있다.

 

둘째, 상업등기에 관련된 풍부한 대법원판례 자료들을 담고 있다. 이에 의하여 상업등기에 관한

관련 판례의 내용을 유형적으로 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쟁점질의·유권해석·이견 있는

등기에 관한 법원판단·핵심사항 등 중요한 자료들은 특수인쇄를 하여 등기업무와 지식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상업등기에 필요한 모든 양식 및 서식을 사항별로 유형화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회사회생·회사파산에 관해 서식 및 이론까지 수록하여

상업등기 업무에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상업등기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을 갖는 유용한 자료들을 폭넓게 수록하고 있다.

상업등기에 관한 기본적인 서적뿐만 아니라 「상업등기 질의·회신집」을 인용하였고,

법률관련잡지 그리고 각종의 고시나 공고 등 참고자료를 수록함으로써

실무에서 상업등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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