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규정 등

머리말

외국인근로자는 중소기업 제조업 및 농축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이바
지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증가, 노동 인권 차별과 다문화사회의 갈등 등
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의 국제화 진전 중에서 최근 국내에 취업하
는 외국인근로자는 상당히 많아져서 전문기술분야에 취업하는 사람이나 국
외 동포의 근로자 등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8월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내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기회 보호의 원칙하에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
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고용에 대해 복잡한 절차들을 체계
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자
료, 법제처의 생활법령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알기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닙니다.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취득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제18조 제1항).

②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③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
거나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및 제10호).

 

---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하려는데 제도를 잘 몰라서

억울하게 피해을 받으신 분이나 관련 내용들이 궁금하다면

아래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규정> 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