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리와 피해구제 사례

머리말

이 책에서는 복잡하게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와 또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해설을 위한 자료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제2편	제3편
소비자 안전정보	소비자 분쟁해결	품목별 피해구제사례

 

 

소비자기본법 제정목적 

소비활동이 다양화되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되고, 

이를 규율하기 하고자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0년 1월 4일「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상품의 용도 등에 관한 표시와
광고의 기준 확립, 거래의 적정화,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분쟁 해결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권익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는 등의 책무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념

“소비자” 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줄여 씁니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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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서로 권리를 침해받아 조언이 필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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