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사에서 제공되는 것이
많기에 사업주의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
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요?
가맹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
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
에 맞도록 계약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맹계약서가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1) 가맹계약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2) 가맹계약자가 보통의 가맹계약의 영업이나
거래의 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3)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맹
계약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
하는 경우
그리고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가맹본부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1) 가맹본부,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
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
를 제한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가맹계약자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가맹계약
자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계약목적물에 관한 견본이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또한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가맹계약자의 권익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1) 법률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항변권,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가맹계약자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가맹계약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
하게 제한하는 조항
(4) 가맹본부가 업무상 알게 된 가맹계약자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다음으로 가급적 피해야 할 가맹본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봉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 및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에 대한 설명, 가맹본부의 가맹점수 등 가맹사업현
황에 대한 설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기재한 책자입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서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곳이고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2.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고수익 등으로 유혹하는 가맹본부
향후 수익전망을 제시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라면 반드시 구체
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어떤 가맹점이
그런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받
아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분쟁이 제기되더라도 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3.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는 가맹본부
가맹금에는 초기 가맹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
됩니다. 그런데 가맹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는 것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수익중에는 초기 가맹금 외에 인테리어 등
매장설치를 대신해 주거나, 물품대,교재대 등의 명목으로
떼어가는 돈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구체적
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증빙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큰 기대감을 품고 시작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해야
하시는 사업에서 성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프랜
차이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및
프랜차이즈 계약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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