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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예컨대 (1)성명 (2)주민등록번호 (3)휴대전화번호 (4)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5)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 (6)가명처리를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사람)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의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유형 (1) 인적사항 - 일반정보 ..

법률상식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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