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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검사 1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실무 총서 / 거짓말탐지기 의뢰

Ⅰ. 개념 거짓말 탐지기의 정의 “거짓말 탐지기”라 함은, 정신적인 동요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심장의 움직임과 혈압, 맥박의 변화 및 전류에 대한 피부 저항도의 변화와 호흡운동의 변화상태 등을 기록하여 진술의 진위발견에 응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기본원칙 ① 검사는 특정 사건의 수사 또는 내사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행할 수 있고, 특정인의 사상·신념의 탐지 목적이나 수사와 직접 관련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검사를 하지 못한다. ② 검사는 검사받을 자가 사전에 임의 동의한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 ③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추정을 하거나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조치를 할 수 없다. Ⅱ. 검사 검사 대상 ① 피의자중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였을 경우 ② 사건의 증인, 목격..

카테고리 없음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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