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방법 2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책 소개지금 이 시간에도 영문도 모르는 중요한 내 개인정보가 돌아다니고 내 소중한개인정보로 누군가가 회원을 등록하고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심하게말해서 범죄수단에 동원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그 상태, 교육, 건강 및 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이 아주 넓습니다.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개인의 사생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개인의 안정과 그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

카테고리 없음 2025.03.05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1. 형법 명예훼손 '명예훼손' 이란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퍼뜨리는 것' 을 뜻합니다명예훼손은 이용매체에 따라 나눠집니다. 명예훼손 중에서 말이나 종이 등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만이와 달리 명예훼손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

법률상식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