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의견서 작성방법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공소장,공소장의견서,의견서,정식재판,재판,공소장일본주의,약식명령)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검사는 수사 결과 피의자를 구속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속 고공판을 할 수 있고 둘째는, 피의자를 불구속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불구속 구공판을.. 법률상식 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