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해결 2

교통사고의 모든 것 지금 알아보세요 ~

이제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루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상자도 부지기수로 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오늘도 운전자는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고를 당하고도 나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 너무 당황하여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를 통해 사고처리를 하지만 보험회사가 내편이 아니라는 점에 실망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법이 전문가들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상식적으로 배워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법률상식 2021.02.09

경미한 교통사고인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자동차 교통사고의 모든것)

Q .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도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요? A.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보장 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

법률상식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