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1.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휴가 나온윤창호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② 이에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 ①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하였습니다(제44조제4항). ②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Q .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도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요? A.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보장 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

자동차 사고는 평범하게 자주 일어납니다. 당사자의 운전을 부주의로도 일어나지만 상대편 차량의 부주의로 인해 갑작스런 사고가 자주 일어 납니다. 주변지인분들이나 가족들 심지어 본인까지 많이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하지만 내 잘못이 아닌대도 억울하게 잘못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며 부당한 결과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교통사고&자동차사고 질문 답변으로 구성했습니다. 책은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교통사고의 모든것을 수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