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북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수 천만시대가 도래하면서 동물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물에 관련된 문제(동물 학대, 반려동물 유기, 동물 실험, 동물 장묘등)들이 법적으로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동물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 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 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도사견을 키우는데 목줄 없이 산책을 갔다가 경찰에게 주의를 받았어요. 도사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꼭 해야 하나요 ?? 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사용하여야 하며,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합니다. ◇ 맹견의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맹견이면서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

유명한 동물병원에서 작은 반려견의 치주염을 치료하기 위해 마취하는 과정에서, 수술후 입냄새가 심하다며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강아지에게 탈취제와 바디미스트, 향수 등을 뿌리고 머리를 묶고 향수를 시향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를 하는 등 깔깔거리며 실험동물마냥 이런저런 행위를 한 사건이 커져 많은 반려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cctv영상이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동물학대가 동물은 치료해주는 병원에서 일어졌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운데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수 천만시대가 도래하면서 동물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물에 관련된 문제 (동물 학대, 반려동물 유기, 동물 실험, 동물 장묘 등)들이 법적으로 어떤 규제..